‘폐업신고’ 화물차에 기름넣고 보조금 수급…총 100억 환수안돼

권익위,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제재조치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에 대한 부정 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총 100억여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화물차에 기름을 넣으며 유가 보조금을 수백 차례 타가는 등의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한데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 분야에 대한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가보조금(2021년 1월∼2022년 8월)과 농업직불금(2018년∼2021년)은 총 1만9천650건 부정…